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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과 - 아직 보상문제는 난항 김명자
  • 기사등록 2018-09-07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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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6일 김포시 사우동 일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위원회를 열어 최종 통과 의견으로 의결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당시 ‘토지 수용자 등의 사전 협의’와 ‘유보지 및 대학유치 관련’, ‘개발이익 공적 귀속장치 마련’ 등 공익성 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적정 의결을 받은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한차례 중토위 의결이 부결된 이후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토지소유주들과의 사전협의와 주민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 마련을 주문한바 있다. 


김포도시공사와 사업자도 이 과정속에서 토지보상을 비롯해 지장물 보상, 사업손실 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합리적인 보상을 주민들과 협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발이익의 환수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토부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등에 대해서 보완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중토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농림부와 협의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 환경부와 환경영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행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네폴리스 문제도 정부부처와의 행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풍곡IC 건립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도 반영시켰지만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풍무역세권은 사업자와 도시공사가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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