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시가 오늘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키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대전시가 정부에 앞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나누며 재정분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화답할 차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이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현재 50%인 뉴딜사업 관련 국비보조율을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야야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 지원 없는 사무 이양, 매칭사업 증가 등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 매칭비율 개선 등 재정분권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되지 않는 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 대전시의 사려 깊은 통 큰 결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했다

▲ [대덕구청청사]

▲ [박정현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