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증평, 구미, 부산 등에서 생계 및 주거문제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취약 문제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2018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국의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연구자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센터포럼’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회 개최되었던 주거복지센터포럼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군·구 단위의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며 2019년에는 전국에 약 50여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였다.

 주거복지센터포럼은 제안 내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형과 농촌형의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퇴거위기상황 극복, 주거수준의 유지 및 안정화, 나아가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와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 지역 주거복지센터장 등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및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국회의원은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중 주거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거사각지대 없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후원한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시민들에게 주거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것과 주거위기 가구에게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장에서 서울시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주거정책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주거복지정책들이 구석구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