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北신문, '日군국주의는 망령아니라 실체로 존재'<통일뉴스>
  • 김명석
  • 등록 2018-08-07 17:14:39

기사수정
  • '왜왕제 부활', '우익 보수정치체제 수립; 등 집중 분석





"일본에서 군국주의는 망령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이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자위적 범위를 넘는 침략성격의 육·해상 자위대 공동훈련을 강행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7일 '부활된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군국주의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인 '왜왕제(천황제) 부활', '우익 보수정치체제 수립', '독점자본 부활',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고 통일뉴스가 전했다. 


통일뉴스에 의하면, 신문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의 항복선언에 이어 도쿄방송이 보도한 "우리는 졌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다. 일본의 패배는 물질적 역량과 과학지식과 무기가 모자란데 있다. 우리는 이 과오를 고칠 것이다"는 내용을 상기시키고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야망이 앙심을 품은 현대판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군국주의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화되고 있으며 그 사상은 수많은 일본인들을 중독시키고 있다" 면서 "헌법개악은 군국주의 국가를 조작하기 위한 마지막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만 개악하면 일본 군국주의는 재침의 길로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게 된다. '문민'의 탈을 쓴 아베 패당을 비롯한 일본의 반동보수세력이 바라는 것은 과거 아시아대륙을 깔고 앉아 강대함을 자랑하던 '대일본제국'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군국주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세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엄청난 재난을 몰아올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에 최대로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19세기 명치유신으로 막부정권이 끝난 뒤 왕정복구가 실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고착된 '왜왕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항복선언을 하면서도 그 유지를 조건으로 삼았고 그후 평화헌법을 발표하면서도 유지할 만큼 '군국주의의 정치적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왜왕제가 철폐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2012년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왕을 '국가수반이며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한 헌법개악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왕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는 것을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논의에 부치기도 했는데, 이렇듯 왕에게 실권을 주고 무력 보유를 합법화하게 되면 '평화헌법'은 제국시대의 '명치헌법'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게 신문의 주장이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특급 전범자 기시 노브스케 등이 만들어 낸 일본 군국주의의 정치적 기반인 자민당이 1993년 이래 25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연립정권은 일부의 오해처럼 자민당의 약화가 아니라 '정치의 총보수화'를 실현한 우익세력이 혁신세력을 지리멸렬시키고 숙청하려한 집요한 술수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라 할 수 있는 미츠비스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 일본의 독점자본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2015년 발표한 세계 최우수무기생산업체 28위, 37위를 차지할 만큼 독자적인 무장장비 생산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군산복합체로 성장해 있으며, 1996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면서 군수산업기술을 비약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군국주의 무력기반인 군사력 증강에도 힘을 쏟아 성과를 내고 있다.


2016년판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총병력은 현역과 예비역을 합해 32만명 이상에 달해 영국의 약 21만명, 프랑스의 20만명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국민총생산의 1%를 넘지 못한다는 국방예산의 명목상 한계가 무색하게 자위대는 준항공모함과 신형 잠수함, 전투기를 비롯한 공격용 무기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 및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7년부터 문민통제를 명시한 보안청훈련 제9호를 폐지해 제복군인들의 정책관여를 허용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 운용기획 등 정책 부문 등을 '자위관'으로 채우는 등 자위대의 지위를 높여 모든 군사활동을 의도대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도청법·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 법률을 제정해 반 군국주의사상과 경향을 색출,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범죄를 미화하고 야스쿠니 진쟈(신사)를 참배하며, '팔굉일우(八紘一宇, 온 세상을 일본왕의 치하로 평정한다는 의미. 일본 파시즘의 핵심사상)탑'과 군국주의 침략을 선전하는 자료전시관을 돌아보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