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민은 공론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와 공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호 토론도 가능하다.

▲ (사진: 서울시 제공)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사나 사용료 체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 재배정된다.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인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주차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 년도 재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작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서초구는 배정자가 출근, 외출 등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년간 1,200시간을 공유하는 주민에게 최대 12점을 부여했다. 자치구별 배정 기준 변경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미 서초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는 민간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또는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원~1400원의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정책 추진 이후 공유실적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월별 공유실적은 6월 기준 약 31,000건으로 작년 대비 7배 증가하였으며, 서초구에서는 1,692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등 작년 대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실적이 약 80배 증가했다.

 반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단속 인력 추가 배치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온라인 토론 뿐 아니라 오는 9월 8일(토)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토론회에서는 정책 설명, 현장 찬반 투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공론장 및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 의견 및 아이디어는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반영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기존 이용자에 국한해서 독점적으로 이용되어왔다. 기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 필요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만 한다면 주차장을 신설하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되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보다 많은 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