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고창경찰서는 지난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및 신규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위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등 시민위원이 참석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4명에 대해 죄질, 기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두 감경처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김성재 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 경미범죄 심사 제도를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