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문 -

이인제 후보 측의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공연히 거짓말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는 이를 배포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가성이 의심되는 금전거래”라거나 “고문변호사 기간에만 정치자금을 냈다(전후 다른 기간에는 없음)”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치 뒷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법적 책임을 경고한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인제 후보 측의 거짓말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명백하다.

우선, 양승조 후보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를 지낸 강모 변호사를 단 한 번도 고문변호사로 추천한 적이 없다. 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공개모집(공모)을 통해 내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다.

둘째, 강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재임 4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수임한 사건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 수임사건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수임료는 1심 5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선 현재도 각종 소송을 진행 중으로 500건이 넘는다고 한다. 고문변호사가 4년간 단 1차례 소송을 수임한 게 그리 대단한 특혜인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셋째, 강 변호사는 이인제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양승조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왔다. 이 후보 측이 주장한대로 300만원 이상 기부한 사실을 모두 조사했다면 고문변호사 이전의 기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드러난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도자료’를 제공해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이 후보 측은 공정한 보도활동을 저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강 변호사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로 있는 4년간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이 후보 측 주장 역시 거짓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 변호사가 낸 정치자금 기부금은 모두 1200만원이다. 2014년 200만원, 2015년 500만원, 2018년 500만원이다. 2016, 2017년엔 양승조 의원이 이미 받을 수 있는 정치기부금 상한선이 넘어 기부 자체가 불가능했다.

아무튼 이 후보 측은 상대 후보 마타도어 이전, 사실 확인부터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 ‘누워 침 뱉기’가 된 형국이다.

양승조 후보는 강 변호사와 정치적 동지 관계임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정치적 동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식 후원금을 낸 것이 무슨 커넥션이라도 되는 건가?

이인제 후보에게 묻겠다. 이 후보가 6선 국회의원 동안 ‘정치적 동지’들로부터 받았을 많은 정치후원금을 누군가 ‘대가성’으로 몰아붙여도 되는 것인가?

이인제 후보의 의원 시절 보좌관은 과거 총선을 앞두고 곶감 수백상자를 돌리다 사법처리를 받았고, 판결문에 나왔듯이 불법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본인 측근의 잘못된 과거 처신부터 기억하길 바란다.

이제 선거 막바지다. 여러 여론조사가 초지일관 2배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자 이인제 후보 측이 느꼈을 불안함과 조급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한때 존경받던 관록의 노정치인 캠프가 이렇듯 정치 후배의 흠집이나 찾으려 안절부절 하는 모습은 안타깝고 애처롭다.

하지만 거짓 주장은 안 된다. 정책 제시는 뒷전으로 하고, 상대 후보 공격에만 몰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충남 도민은 많지 않다. 이인제 후보는 경선 불복 오점은 남았지만 2번 대선에 출마해 495만표, 16만표를 각각 얻었던 거물급 정치인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은 대선까지 출마했던 후보의 품격을 최소한이나마 지켜드리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