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 전경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산업부와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지난 5일 발표한 권고안이 해외자원개발외교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의 박중구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간담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여러 방법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데다, 올해 해결돼도 내년 이후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로 독자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광물공사를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며칠 전 정부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실현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공기업 구조조정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실패를 명확한 원인도, 책임자도 가려내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06~’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던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분실됐음에도 담당 팀장의 주의조치로만 마무리 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부실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이 통폐합을 계기로 무단폐기 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부실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민단체의 MB정부 자원외교 재수사 요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폐광지역 단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를 덮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들은 산업부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