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8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이행점검 결과 포함)」과 「봄철 재난 대책(산불‧가뭄)」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계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 청‧차장 등

◈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문체부)

정부는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아래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패럴림픽대회가 시작되기 전 전환기 기간(2.26~3.3) 동안 경기장 및 숙소, 수송 등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재배치하는 등 패럴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패럴림픽대회 주요 분야별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근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불편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선수단 수송을 위하여 1,750여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44대, 휠체어리프트 버스 46대, 휠체어리프트 미니밴 139대 등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에 있어서는 총 2,027실을 확보하여 선수단 및 가족에 숙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공중화장실 등 316개소에 경사로‧점자블록 설치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선수촌 모든 공간은 IPC 기준 및 국내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준수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시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Same Woker, Two Games’ 원칙에 따른 대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 인력(자원봉사 포함) 55,000여 명 중 29,000여명을 패럴림픽 지원인력으로 전환하여 연속성을 갖고 패럴림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와 별도로 서울과 평창을 비롯한 5개 권역(제주, 고창, 청도, 논산, 안양)에서 성화 봉송을 진행(‘18.3.2∼3.9)하여 장애인과 많은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폐회식시 장애인 선수‧관중 등을 배려하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패럴림픽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결과 (국조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분야에서 감축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에 따라 첫 번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국조실 사회조정실장(팀장), 12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 구성(‘17.10.27)

점검 결과, 58개 세부이행과제는 대부분(88%)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분야에서는 환경성을 보강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17.12.29)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20)을 수립하였으며,

수송‧산업부문의 배출원 관리를 위해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 ｢수도권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17.12.14)

또한, 수송부문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경유차량 9.1만대를 조기폐차하였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9.2만대 보급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과제에서 사업실적이 미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주요 국외영향인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수단* 및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양국 협력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ASEAN+3(동남아10개국+한,중,일) 정상회의(´17.11.13), 한-중 정상회담(´17.12.14)에서 미세먼지 논의

** 한·중 공동연구단 운영 및 국내 저감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실증사업 추진 등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보완필요사항을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 (환경부)

정부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기존 서울시에서 경기‧인천으로 확대 발송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수도권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조치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83개)·공사장(518개) 단축 운영

** (서울) 차량2부제 동참 민간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경기) 광역‧시내버스내 마스크 제공 (인천) 매립지 살수차량 운영 확대 등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기간(3.9∼3.18)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 및 민간 사업장 단축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6월 한달간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는 3∼6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집중 단속하고, 도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버스‧학원차를 특별단속하고, 비산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도로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금년 3월까지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 봄철 대형산불 방지대책 (산림청)

최근,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지난 2월 강원 삼척의 산림 117ha가 소실되는 등 대형 산불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불 140건 발생으로 산림 214ha 소실(’18.1.1～2.25)

이에 정부는 산불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초동진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림청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지자체에 316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 및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봄철산불조심기간(1.25∼5.15)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2)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37%)와 소각산불(31%)에 대비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을 제거(3월중순까지 완료)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특수진화대*(‘18년 330명)를 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5대)와 군‧소방 헬기(44대대), 지자체 임차헬기(65대)가 공조하여 산불을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야간 산불이 발생하여 헬기로 진화할 수 없고, 지형이 험준하여 인력 접근이 어려울 경우 활약

아울러, 산불발생 즉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을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가뭄상황 및 대책 (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기상청)

최근 6개월(‘18.2.24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231.4㎜)은 평년(411.3㎜)에 비해 57% 수준*으로 강수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존 남부지역 가뭄이 강원영동과 경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강원 37%, 서울‧경기 37%, 충남 49%, 충북 53%, 경북 56%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89%로 양호하나, 남부지역은 부족한 상황(전남 81%, 경남 82%)으로, 향후 강수 부족시 밀양, 경주, 울주 등 일부 시‧군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됩니다.

* 저수율(%) : 밀양 41(평년대비 54), 경주46(57), 울주 49(59)

댐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3.5%로 모든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나 남부지역 중심 12개댐은 가뭄상황이며, 속초‧신안‧완도 등 3개 시‧군에서는 44,621세대, 95,765명이 제한급수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 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한급수 지역에 대해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는 속초, 신안‧완도 등 도서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원*을 지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속초, 15억원) 인근 저수지 대체공급을 위한 용수공급관로 설치,
(신안‧완도 등 도서지역, 17억원) 관정개발, 물막이 설치 등 가뭄대책 공사비 지원

또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市단위라 하더라도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3월말)을 통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가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는 조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남부지역 27개 저수지에는 펌프 등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57억원을 추가 지원(2.8)했습니다.

* ‘17.9월～’18.6월까지 계획, 2.19일현재 목표대비 85%인 785만톤 확보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긴급 준설(100억원)도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3월 중 추진키로 했습니다.

댐 용수는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고,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및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보령댐) 도수로 가동 (밀양댐) 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 (주암댐‧합천댐) 인근 댐간 연계운영 (부안댐)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 (운문댐) 비상공급시설 가동 등

** (운문댐) 저수위 아래 비상용량활용을 위한 비상펌핑시설 설치
(밀양댐) ‘심각’단계 도달에 대비하여 제한급수 세부시행방안 마련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행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뭄이 확산될 경우 농업가뭄대책상황실(농식품부)을 조기가동(‘17년 5월 → ’18년 4월)하고, 민간장비 동원체계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