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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채도시' 굴레 벗었다…재정위기단체 해제
  • 조기환
  • 등록 2018-02-13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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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지 2년 7개월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유일의 재정위기단체인 인천시에 대해 재정위기단체 해제를 결정하면서 인천시가 ‘부채도’라는 굴레를 벗게됐다.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지 2년 7개월만이다.


유정복 시장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인천시에 대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재정위기관리 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의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에 대해 지정한다.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를, 40%가 넘으면 ‘심각’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2015년 7월 부산(채무비율 28%), 대구(28.2%), 태백(35.3%) 등과 함께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인천시 및 산하기관 부채는 13조원을 넘었으며 채무비율은 39.9%에 달했다.


이중 부산·대구·태백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1년만에 모두 해제됐고 인천만 유일하게 재정위기단체로 남아있었다.


시는 재정위기단체를 벗기 위해 2015년 하반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세워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등 빚 갚기에 돌입했다.


그 결과 시는 3년 동안 3조원 이상의 부채를 줄였으며 채무비율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21.9%까지 낮춰 재정정상단체로 복귀했다.


유 시장은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은 ‘희망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세입확충, 세출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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