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놓고 대법관들과 견해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9시5분 출근길에 대법관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입장발표를 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대법관 간담회를 거치고 입장을 발표 했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서도 대법관님들께서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저의 고뇌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들은) 빠른 시간 내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셨다"며 "(대법관의 의견 충돌에 대해) 일부 보도에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재판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는 대법관들의 23일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나온 판사들이 후속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해왔던 것처럼 이번 일 역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