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공항 무허가 주차대행하며 경쟁업체 협박한 일당 실형
  • 박영숙
  • 등록 2018-01-23 15:16:48

기사수정
  • 법원, 업무방해·상해 등 혐의로 대행업자·주차요원에 징역 1년 선고


▲ 사진은 김포공항의 무허가 주차대행업체들이 주차를 맡긴 차를 농로에 방치해 둔 모습.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김포공항에서 무허가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업체 직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차대행업체 운영자 안모(42)씨와 주차대행요원 신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7월 김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주차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공항 측과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에 상주하며 사실상 도로를 점거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피해 회사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 등은 특히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피해 회사 직원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다른 무허가 경쟁업체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 16일 김포공항에서 무전기로 신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회사 직원 A씨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무전기로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장님을 만들어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작년 7월 14일 김포공항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과 다른 무허가 업체 직원 B씨가 서로 주차대행을 하겠다며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차 열쇠를 내놓으라며 욕설을 퍼붓고 팔꿈치로 B씨의 가슴을 때려 허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면서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2.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5.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6. KTX·고속버스 한 곳에서, 익산역 환승체계 개선 구상 나서 호남 철도의 관문 '익산역'이 고속철도와 고속·시외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자리에서 갈아타는 복합환승센터로 확장하는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익산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
  7.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2개 노선 도시철도망 확정” 환영 [뉴스21 통신=추현욱 ]고양특례시 관내 도시철도 2개 노선이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고시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철도교통망 확충계획의 일부인 도시철도 사업이 확정되었다”라고 밝히고 “촘촘한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