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북한 귀순병사 치료를 맡은 이국종 아주대 교수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곧 답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된 지 9일 만에 20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상태로 분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청원인은 외과, 흉부외과 지원 미달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제도와 현실'이라며 의료수가 문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꿈을 꾸며 의대에 입학하는 수많은 인재가 의학교육을 받던 중 외과, 흉부외과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과의사하면 망한다, 쉽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현재도 형편없는 의료수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단순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대생이 어쩔 수 없이 사명감과 경제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환자를 눈치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는 2018년도 중증외상진료센터 관련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12억원 증액해 612억원을 편성했다. 이국종 교수가 지역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함을 호소한 뒤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권역외상센터 시설과 인력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시술 부위가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의료수가를 보장받지 못해 진료비가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국종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5번째 청원이다. 그동안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했다.

이밖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또는 폐지 청원도 답변대기 상태다. 이 청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지난 2일 각각 답변기준을 충족하며 청원기한이 마감된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있어 두 건이 묶여 답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