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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갑질 사범' 1650명 검거
  • 김명석
  • 등록 2018-01-15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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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12월 ‘소상공인·비정규직 갑질 횡포 특별단속’





부산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해 이익을 챙긴 1650명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걸려 들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12월 ‘소상공인·비정규직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벌여 ‘1428건을 적발해 16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117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상위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102건(7.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가 84건(5.9%), 유통업체 납품사기 등 기타 범행이 64건(4.5%) 등의 순이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뒤 장애인의 적금을 빼돌린 업주, 본사의 가격 결정 방침에 항의하는 가맹점 업주에게 영업방해를 일삼은 외식업체 대표 등이 이번 특별단속에 걸려들었다.


또 관리소장을 시켜 자신의 21년치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을 다른 입주민에게 떠넘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검거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부하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대형마트 점장도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 탓에 음성화 되는 경향이 있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단순 검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심층 상담해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안내해 약자들이 억울한 이들이 당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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