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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강원랜드 카지노업 조건부 재허가 통보 - 슬롯머신 등 게임기기 감축 영업시간 축소 제안 - 강원랜드 1월 말까지 계획서 문체부에 제출해야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29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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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의 카지노업을 재허가해 주는 대신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강원랜드의 카지노업 재허가를 위한 최종 심의를 열고 최종안을 28일 강원랜드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테이블 게임을 비롯한 슬롯머신 등 게임기기 감축과 영업시간 축소를 제안했다.


특히 영업시간은 2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였던 도박중독자들을 위한 중독치유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강원랜드의 영업 이익 비중이 카지노 쪽에만 매출이 몰려 있어 비(非)카지노 부분에 대한 사업도 성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정부는 기존 매출총량제 초과에 대해서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들을 붙여 강원랜드 카지노업이 재허가 된 것이다.


강원랜드는 내년 1월 말까지 이 같은 조건들을 참조한 운영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사회적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2025년 폐특법이 만료된 이후 다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연장해서 강원랜드 카지노업을 재허가 해줄지 ‘퀘스쳔마크’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 경영비리 등 (그다지) 좋지 않은 정서와 여론을 담아 이번 카지노업 심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기존 허가조건을 유지하려고 문체부에 설명을 많이 드렸다”면서 “그렇지만 강원랜드는 이 같은 새로운 조건을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준법경영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충격을 최소해 하는 방법을 간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심기일전의 기회를 삼아 강원랜드가 새롭게 태어날 계기로 삼겠다. 사행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비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장력을 계속 발굴해서 복합리조트로서 지속 성장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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