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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복 이견…성남시의회 본회의 28일로 연기
  • 김민수
  • 등록 2017-12-19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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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는 전액 삭감, 올해 시행 불발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경기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지방자치법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올해는 12월 22일)까지 처리하도록 정한 기한을 넘기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여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상교복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요구가 나오면서 28일로 연기됐다. 


시의회 야당은 그동안 복지부와의 협의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시가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을 5차례 부결했었다. 


야당은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여야 대표단과 의장은 무상교복 예산 처리 방안, 회기 일정 변경 등을 놓고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무상교복 예산을 세워주되 집행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기 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의회는 이날 저녁 9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무리 추경안만 처리했다. 


의회는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비 28억8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올 들어 6번째다. 


한편 이날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복 사업비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신옥희 성남여성회 대표와 양미화 성남평화연대 대표는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108배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날을 끝으로 단식농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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