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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진핑과 세번째 정상회담 - 북핵 협의 · 한중FTA · 사드 언급 여부 관심 김명석
  • 기사등록 2017-12-14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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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양 정상간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양 정상간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회담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무엇보다 양 정상을 둘러싼 회동의 초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맞춰져 있다. 이는 양 정상이 두 차례 회동할 동안 논의 테이블 위에 빠지지 않고 올랐던 주제이기도 하다.


 사드 논란은 '10·31 협의'를 통해 해소되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불이 붙는 흐름이다. 우리 정부는 당시 협의를 통해 사드 문제가 '봉인'됐고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중국은 3불(사드 추가배치·미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요구 중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현 인식은 지난 11일 중국 국영 방송사 CCTV를 통해 방영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CCTV는 3불 원칙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도 사드에 대한 양 정상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앞선 두 차례의 회담 때와 비교해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 수준이 어떨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접근법에 있어선 이견이 뚜렷한 상황이다.


시 주석은 그간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주장해 왔고,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최고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조건없는 만남'을 제의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 정상간 이견 해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경제교류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번 방중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여개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동행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한중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3대 원칙·8대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8대 협력방향' 중 첫번째로 꼽힌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는 한중FTA 후속협상이 주내용으로 꼽혔다. 재계도 한중FTA 후속협상에 따른 경제 훈풍기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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