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대응반을 만들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거래소 해킹 등 각종 범죄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TF를 소집한 건 9월 말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특징 때문에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인증하는 시장이 아닌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한 배경에 일종의 ‘작전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일부 가상화폐가 하루 사이 50% 이상 급락하자 투자자 사이에선 “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가상화폐 TF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공청회에 참석해 “다른 투자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이 사줄 것이란 확신 때문에 투자하는 일종의 폰지 수법의 특징이 발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폰지 수법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열풍의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기화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TF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 계획이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기획단과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된 TF가 금융당국 등과 협력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업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가상화폐 기술의 원천인 블록체인(거래정보를 암호화한 뒤 분산 저장해 해킹 조작의 위험을 줄인 기술)은 금융사가 충분히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