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한미FTA 반대 농민들이 한미FTA 폐기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차 공청회를 앞두고 농수축산 단체 등에서 개정 협상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한미 FTA 개정 2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농수축산 단체는 '한미 FTA 폐기·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농수축산대책위는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끌려 다니며 10일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공청회는 경제타당성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아니라 폐기를 요구한다고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아니라 폐기를 요구한다”며 “이번 한·미 FTA 협상이 가장 농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에는 정부나 국민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한 국내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난 정부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FTA 추진 정책을 처음부터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농업 부문은 이미 수십 개 국가와의 FTA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농업 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것이 아니라 개정 협상을 당장 중단하는 길만이 국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날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200만 달러인 반면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1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2022년 돼지고기, 2027년 쇠고기는 관세율이 0%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국내 축산업의 붕괴마저 우려된다"며 "FTA 협정문에 명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까다로운 점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협정 자체의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한미 FTA 협상 결과 대표적인 피해 산업이었던 농업 분야는 이번 개정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