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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50%로 인상…사상 최저금리 시대 끝 - 경기 회복세 나타내며 '금리인상' 여건 조성 판단 - 1400조 가계빚 부담에 12월 미 금리인상 선제 대응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1-30 10:38:43
  • 수정 2017-11-30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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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30일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상했다. 국내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올릴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에 위치한 임시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25%의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0%로 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 만에 조정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 등 내수에 대한 우려가 다소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하며 올해 연 3.0% 성장도 가뿐할 만큼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경제 여건이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봉합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영향도 있다. 금통위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긴 했지만 금리인상을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그대로 묶어두면 가계빚으로 쏠려있는 금융 불균형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금리를 0.25%p 올리더라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빚 부실화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대비할 방어책이 필요했던 점도 있어 보인다.


한은은 올 하반기들어 부쩍 금리인상 시그널을 내비치며 시장의 금리인상 전망을 높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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