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을 타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18년 만에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미정인데,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한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이란 명분과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제1당인 자유한국당은 초장부터 개혁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 통과에 험로를 예고했다.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국정원 개혁안을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들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며 "좌파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의 생각대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안이 최종 마련되면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과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에 있어 국정원 활동이 명확해지게 된다"며 "개혁안이 국정원법의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국정원의 명칭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위 장유식 공보간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여야가 잘 협의해 처리해줄 것으로 본다"며 "다음달 개혁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여야와 소통하며 개혁안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