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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의, FTA 서비스 분야 협상 개시
  • 조기환
  • 등록 2017-11-28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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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드 문제로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스톱'


▲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정상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27일 베이징 고위 외교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2단계 협상 개시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한국은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며 한중 양국은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양국은 해빙 물꼬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인 것으로 보인다.


후속 협상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사드 보복에 손발이 묶인 우리 기업들도 숨통을 틀 전망이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콘텐츠 사업은 물론 물류와 유통, 금융, 관광, 의료서비스 분야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간 롯데마트는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의 표적이 됐고 결국 중국 시장서 철수하겠다고 결정했다. 면세점 역시 중국의 ‘금한령’으로 단체 관광객이 끊기며 최대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중 FTA 체결 당시 서비스 부분은 낮은 개방 수준으로 합의하며 한류와 관광 등 서비스 분야가 중국 사드 보복의 타깃이 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이 시작되면 중국의 과도한 검열이나 규제 등이 합리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시장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12월 20일이면 한중 FTA 발효 2주년이 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중도 임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시 주석은 이달 초 중국계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한도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금융 등 서비스 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일부 분야만 제한을 푸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불허 대상만 리스트에 올리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양국의 사드 협의결과 발표 이후에도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느냐”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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