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현장실습 사고로 고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원인 규명과 함께 파견형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로 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모 학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현장 실습기간은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실습이전 산업안전교육과 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에 배치되어 교육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 취약한 현장실습생의 지위에서 위험․기피 업무에 배치되기도 한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실습생들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주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진 현장실습생부터, 2017년 기피업무에 배치돼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사망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현장실습생까지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며 파견형 현장실습제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역내 인권단체와 청소년 단체, 학무모 단체, 교사단체 등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과정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인 (주)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이모(18)군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었다.
이 군은 폐부종과 목 뼈 등이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등에 현장실습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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