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경북도당이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 및 인식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대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74.1％이며 내년에는 85％이상으로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은 경북은 46.6％로 전국 2위, 대구는 36.5％로 5위다.

전국 평균이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이 28.3％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시·도의 학부모 보다 대구·경북의 학부모들이 더 많은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각 시·도별 무상급식 확대실시 계획을 보면 강원도와 세종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결정했고 울산·대전시와 경남도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결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는 내년에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북은 현재까지 확대실시 계획조차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 대구와 경북의 무상급식 실시율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전국 꼴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

정의당 대구·경북 시·도당은 성명에서 “똑 같은 세금을 내고도 각 지역마다 교육복지 해택이 다른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의 무책임한 급식정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적 권리이며 시·도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