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최근 신규 입주 아파트에 부동산 등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동산 등기 지연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시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르고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도 기간 내에 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고,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마장택지 개발지구와 오피스텔 및 다세대 개발 등 많은 신축 부동산의 거래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이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구, 주차시간 조정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뉴스21통신 조영기]광주광역시 서구가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한다. 서구는 11월1일부터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주민의 주차비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접근성을 높여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치평·치평느티·화정2..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2025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 폐막식’ 참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29일(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 폐막식’에 참석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울산시연합회,남구지회,울주군지회 - 10월 봉사활동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저-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안전모니터 봉사단 울산시연합회는 2025년 10월 26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197-4에 위치한 보예공원에서 울주군지회와 남구지회가 함께 참여한 ‘10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봉사활동은 가을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
정읍시 초산동, 사랑의 매실고추장 담그기
쌀쌀해진 날씨 속 정읍시 초산동에서 훈훈한 이웃 사랑이 실천됐다. 초산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29일 오전, 복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매실고추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200통의 고추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과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
한병도 의원,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뉴스21통신/장병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형.
중국인 무비자 입국,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
[뉴스21통신/장병기]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혐오 분위기 조성에 정치권까지 뛰어들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
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에 불과
[뉴스21통신/장병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