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일반 주민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공보문을 인용,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대북 제재행위는 무조건 즉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제네바 유엔사무국과 국제기구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유엔안보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인민생활과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한쪼박 조항마저 집어던지고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제재는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청산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들의 원칙과 인도주의 이념을 짓밟는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특정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강권행위에 눌리워 비법 조작된 대조선 '제재결의'들은 그 법률적 기초와 채택동기,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에 위반되는 비법문서, 전례없는 반인권문서"라고 단정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끈질긴 압력으로 일부 줏대없는 나라들은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명목으로 우리 나라에 환자들과 어머니 및 어린이 건강을 위한 의료설비와 의약품들이 납입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으며 학생용 교구비품생산과 지어 어린이영양식품 생산부문에까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대북제재에 따른 정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제재압박 소동으로 하여 지난 20여년간 계속되어온 우리 나라와 국제 인도주의기구들과의 협조활동까지 대부분 좌절되거나 축소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인권보호 증진노력과 인도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제재행위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온갖 형태의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제재행위들은 무조건 즉시 종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HCHR과 국제 인권기구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는 우리(북)의 '인권문제'를 들고다닐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제도전복을 노린 미국 주도의 반인륜적인 제재압박 행위, 야만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징벌하고 끝장내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전적으로 징벌은 아닌데도 주민생활에 불가결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제재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