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중학생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14살 중학생 딸이 홍 후보자 배우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딸과 지난해 2월 1억1000만원을 두달간 빌려주면서 연이율 8.5%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같은해 말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한 계좌로 받기로 하고,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중앙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연장하고 연이율을 4.6%로 낮춰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1억1000만원을 연이율 4.6%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어 총 2억2000만원의 채무관계가 성립됐다. 또 올해 1월 딸은 홍 후보자 배우자에게 또다시 2억20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이율 4.6%다. 계약대로라면 과정에서 딸이 홍 후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1840여만원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처럼 자금의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은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 후보자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000만원 정도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상식적인 모녀 관계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홍 후보자가 불법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제때에 이자비용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이자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서면, 제1회 헤이(HEY) 송석항 동죽 수산물 대축제 11월 7~9일 개최
서천군 마서면 송석어촌계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송석항 일원에서 ‘제1회 헤이(HEY) 송석항 동죽 수산물 대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지난 5월 문을 연 ‘송석어촌체험마을’을 알리고, 체험과 구매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는 송석어촌계·송석해의마을 영어조합법인...
충남 농산물 가공의 미래, 소비자와 만나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1월 7일 농가공경영체와 전문가, 일반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우수 가공상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역 농업인이 직접 개발・생산한 농산물 가공상품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충남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가치.
오는 4일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연다
충남도는 다음달 4일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2025년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과 호서대, 아산시, 천안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민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이번 행사는 ‘더 나은 .
충주시, 11월 1일부터‘서충주 급행버스’ 본격 운행
충주시가 서충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서충주 급행버스’를 정식 운행한다.이번 급행버스 도입은 서충주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급행버스는 서충주–호암동, 서충주–연수동 등 2개 노선으로 운행되며, 이용률이 높은 12개 주요 .
충주시,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전국 2위’ 수상!
충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2025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해 예방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모를 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1차 서면 심사를 ..
충북의 맛이 한자리에! ‘제1회 충청북도 농식품산업박람회’ 개막
충북도는 도내 농식품 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 및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1회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가 오는 31일(금) 개장식을 시작으로 11월 2일(일)까지 3일간, 청주오스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충북 도내 131개 농식품 기업이 참여해 가공식품, 전통식품, 김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