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에 나선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대상이다.
도와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을 가동한다.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지만,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이다.
적발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5명을 가택 수색해 1억5천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고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다수 압류했다.
도내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713명으로 체납액은 345억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24일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번호판 보관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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