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 상·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이 의회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상수도 누수율과 최근 계획이 변경된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증설·현대화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강연호 의원은 제주도의 상수도 누수율(상수도가 각 가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땅 속으로 버려지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서울시(2.4%)보다 17배 높은 41.7%에 이른다"면서 "제주도는 2025년까지 유수율(상수도가 각 가정에 도달하는 비율)을 8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 2015년 전국 평균 유수율이 84%였다. 이는 제주도가 지역보다 10년 이상 뒤처졌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수돗물 생산단가가 1t 당 926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해 600억원 정도가 땅 속에 버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추산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내년에 국비 90억원과 지방비 90억원을 들여 유수율 제고 사업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고정식 의원은 "1년간 (땅속으로)사라지는 수돗물은 삼다수 연간 생산량의 70배인 6300만t"이라면서 "매년 90억원, 100억원씩 국비를 받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나"고 비판했다. 이어 "국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라도 발행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락가락 한 제주도의 하수처리 계획도 비판을 샀다. 당초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하수처리장에 하루 4만t의 하수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우선 증설한 뒤 2단계로 2025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설비(13만t 규모)를 지하화하고 하루 5만t 처리 규모의 설비를 더 설치하려했지만 최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과 현대화를 2019년부터 한 꺼번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원은 "왜 애시당초 이런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느냐"면서 "상하수도본부장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 잦다보니 중장기적 로드맵이 짜여지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계획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과 현대화를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비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한꺼번에)전면 지하화하겠다고 변경하는 등 조령모개(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빗댄 고사성어)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증설과 현대화가 완료되는 데 8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용량으로 하수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제주도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이날 행감에서는 70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지도·감독 인력 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 등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