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업계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한국측에서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이 참석했다. 

특히 미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11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들과 삼성·LG 관계자들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판정 공청회에 앞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월풀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풀은 세탁기 및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를 부과(1차년도 50%, 2차년도 49%, 3차년도 48%)하고, 부품에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측 인사도 참석해,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8억불 투자해 2018년초부터 가동 예정이고, LG전자는 테네시주에 2.5억불 투자해 2019년중 세탁기 생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서면의견서 제출 및 제1·2차 공청회 참석 등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23일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미 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1일 구제조치 판정을 내리며, 12월 4일 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결정·시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