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전업계가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우려에 대해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 등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의회관에 모여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의견서 제출과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19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채널 등을 통해 우리의 우려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산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등 정부와 전자업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등 15~16명이 참석했다.

업계는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내린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피해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ITC 결정이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실제 세이프가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産) 제품 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과 월풀사(社)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청회 전에 정부와 민간이 각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내용에 대해 숙의했고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산업피해 판정에서 제외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 제외토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 등은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전략상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 5일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후 현지시각으로 오는 19일 구제조치 관련 공청회와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에 관한 결정에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LG전자 관계자는 회의 분위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열심히 논의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검토 조치가 최종 소비재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 현지 업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대응이 쉽지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