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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가구속이냐 석방이냐..이르면 이번주 판가름 - 10일 청문절차.."국정농단 정점"vs"건강 나빠" - 12일 이재용 2심 첫 공판..고영태·우병우 등 재판 윤영천
  • 기사등록 2017-10-10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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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은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시 들어있던 혐의는 아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문절차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추가 구속돼 구속기한이 늘어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반박했다. 그는 공판에서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청문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제시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와 발가락 통증 등으로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바 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6일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16일이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추가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주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는 추석 전에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심리가 계속된다. 10일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이, 12일에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용호성 전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이, 13일에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캐비닛 문건'과 관련한 증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2일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1~3회 공판기일까지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프레젠테이션(PT)으로 진행한 뒤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부분, 부정한 청탁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차장(63)은 지난 8월25일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공판에는 최순실씨(61)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공판에서 신영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과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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