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서울 내에서도 학교폭력 범죄 발생빈도는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구들이 범죄 수가 적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지난 2015년 2202명(월 183.5명)에서 2016년 2383명(월 198.6명)으로 181명(8.2%) 증가했다. 또 올해도 8월까지 1590명(월 198.8명)이 검거돼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학교폭력 범죄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1∼8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학교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 수는 구로구가 39.1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숫자가 가장 적은 송파구(8.6명)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로구에 이어 금천구(38.2명)와 중랑구(24.6명), 종로구(23.6명), 은평구(22.9명), 관악구(21.2명) 등도 학교폭력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수가 많았다. 반면 송파구 외에 마포구(9.1명), 강동구(9.7명), 강서구(10.1명), 동작구(10.5명), 성동구(10.9명) 등은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안전지대로 분류됐다.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는 서대문구가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이 3.6명을 기록,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중구(3.4명), 양천구(3.3명), 마포구(3.3명), 구로구(2.7명) 등의 순이었다.
금품갈취 범죄 발생빈도는 구로구가 8.2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로 용산구(3.8명)와 중랑구(3.6명), 은평구(3.2명), 금천구(3.1명) 등이 이어졌다. 폭행 범죄 발생비율 1위 지역은 금천구로 29.2명이 검거됐다. 구로구(22.9명), 종로구(18.7명), 관악구(18.7명), 중랑구(16.0명) 등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잔인화·조직화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는 비율은 1%대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서울 지역에서 학교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은 총 1590명이었지만, 구속된 인원은 5명(0.3%)에 불과했다.
반면 불구속 입건된 청소년은 1063명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내사종결 등 기타가 329명(20.7%),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가 193명(12.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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