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관련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사드 추가 배치 이후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에 대해선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기간을 연장해 피해 기업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광·유통·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규제 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 지원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전화 1380)'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선 분야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해, KOTRA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 내 KOTRA 무역관 19개소를 통해 현지 소재부품 납품이 가능한 국내·중국 진출 소재부품 업체를 발굴해 북미,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대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일본, 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는 중국 현지와 제3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 판촉전과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열어 관계부처와 업계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