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차 법관회의 모습

전국 법관들이 11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법관회의인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등 기존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새 사법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는 Δ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안 Δ제도개선 의안 Δ개헌관련 의안 Δ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등이 발의됐다.

특히 제도개선 의안으로는 Δ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다. 소수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해당 의안은 총 75명의 법관대표가 참여한 투표에서 71표라는 가장 높은 득표로 논의 안건으로 채택돼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회부됐고,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발의됐다.

이밖에도 법관회의는 Δ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Δ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Δ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논의 중이던 법관회의 상설화 대법원 규칙 개정 의안과는 별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도 제도개선 의안에 포함됐다.

12일 열리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1·2대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관회의의 의결을 적극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법관회의는 지난 7월24일 2차회의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의결해 후임 대법원장의 '사법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었다.

3차 법관회의에는 재적인원 총 96명 가운데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도 이날 법관회의에 참석했다. 오 판사는 법관회의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금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