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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시장,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라 촉구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9-04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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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은 의정부시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것을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시장은 성명을 통해,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은 행정신뢰로 볼 때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것을 촉구하면서,법원행정처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10년 이상 비워두고 있던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안시장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의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해놓고 지난 7월~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시장은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면서,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2004년 법원·검찰청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1년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청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를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 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 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 문제는 행정신뢰로 볼 때 기존에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하나, 지난 7월 ~ 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을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중에 있음에 따라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하여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는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 등을 요청하며,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위치에서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해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정부시는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년)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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