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105명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올해 서울교대 입학 정원이 395명인데, 대략 4분의 1에 불과한 숫자다.
이날 서울교대 게시판에는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를 왜 우리 학생에게 짊어지게 하느냐"는 대자보가 붙었다.
2016학년도 960명, 2017학년도 846명을 초등교사로 선발하던 서울교육청이 올해 88%나 선발 인원을 줄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273만명(2014년)→271만명(2015년)→267만명(2016년)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이 점차로 줄어들어 신규 교원 정원도 해마다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신규 교사 선발 인원 감축에 그간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3817명이다.
현행법상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 안에 발령 못 받으면 합격이 취소된다. 어떻게든 이 기간 안에 예비 교사 발령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극단적으로 줄였다는 것이 서울교육청 해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도 서울 지역 초등 임용시험 수석(首席)조차도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최근까지 양껏 뽑아놓고 갑자기 88%나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장기적인 교사 수급 예측은 기대도 않지만, 적어도 3년 정도는 내다보고 교사 선발 인원을 조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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