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몇 사람의 허위진술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인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수사는 광범위하게 하여야 하지만 공권력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정치인에 대한 인격살인에 해당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행태들은 종식돼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정헌율 익산시장 기자회견 관련 사진

1. 그간의 경찰수사 행태는 짜 맞추기식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학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장학금 기부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장학금의 ‘장’자도 꺼낸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를 적시하겠습니다. 첫째, 시정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의 취임 이후 1년 여 동안, 경찰은 시정 전반에 대한 3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그중 석산관련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17명의 직원이 50여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시 소속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장학금 모금관련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자, 시정 다른 분야까지 수사를 확대 할 것처럼 몰아가 혐의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여 이번 사건은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경찰의 기소는 일방적인 상대방 측의 주장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입니다. 이번 수사는 철저히 그 어떠한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소환조사시 상대방과의 대질신문에서 상대방 주장이 허구임을 단호하게 주장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의 혐의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는 없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 번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졸지에 피의자로 소환 되었습니다. 이번수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전화 한 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고도의 수사 적폐입니다. 모든 수사에는 당사자에게 자기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 모든게 깡그리 무시된 수사였습니다. 넷째,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수사상황을 언론을 통해 공포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피의사실 공포죄 위반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8일 뇌물수수혐의로 P국장 등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취임 전 사건을 연일 5일 동안 수사진행상황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41건의 언론보도가 마치 저와 관련 있는 비리사건처럼 여과 없이 보도되어 본인의 인권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급기야 6월 14일에는 “익산 석산비리 수사가 시 수뇌부를 정조준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난 이후에는 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후에도 경찰의 계속적인 수사과정이 흘러나왔고 지금까지 총 230건의 보도로 인하여 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섯째, 본인 취임 전에 발생한 농업회사법인 창고 관련 사건은 본인과 무관합니다. 장학금 모금과 전혀 관련 없는 본인의 취임전인 2013년 영농법인설립 문제를 이번 장학금 모금 수사에 끼워 넣고 마치 본인 재임 시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공무원들의 비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에 흘림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제가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저에 대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저의 취임 이후 발생한 P국장의 비위사건과 연관 지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은 마치 저와 관련이 있는 비리사건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 정헌율 익산시장 기자회견 관련 사진

2. 경찰의 짜맞추기식 인권침해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시한 바와 같이 전북지방경찰청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많은 숙고와 인내를 거치며 최후의 법적수단만은 고려하지 않으려 했지만 일방적 수사관행을 벗어난 인권침해가 명백하여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찰부서와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사실 공표죄 등의 해당사항으로 금일 중으로 감찰을 의뢰하겠으며 둘째 그간 대질신문 등 수사과정에서 전혀 사실무근인 사항을 허위 진술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셋째 또한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게도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 정헌율 익산시장 기자회견 관련 사진

3.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해 왔듯이 익산사랑 장학금 모금과 관련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강요도 없었으며 다시 한 번 저의 결백함을 강조 드립니다. 저는 부친의 청렴함을 이어받아 청백리를 공직신조로 실천해 왔고 이러한 저의 강점을 신뢰하여 31만 익산시민이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으며 저는 청렴행정을 제1의 시정목표로 삼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진력해 왔지만 이번 경찰수사는 저의 이런 뜻을 완전히 뒤엎은 가혹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익산사랑 장학금은 뜻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급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지 결코 시장 개인의 치부를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장학금 모금은 자율적이며 단체장으로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