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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委 오늘 출범 - 10월21일 최종 결론 계획 - 원전 전문가들 '탈원전 반대파' 환경운동가 중심 '찬성파' 갈등 첨예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7-24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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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연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한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 지, 아니면 재개할 지 10월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디(D)데이는 10월21일 토요일이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주말까지 완료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오후 5시 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 공론화 위원 중 1명이 대변인을 맡아 앞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원전·에너지 관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가 후보자 추천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다.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시민배심원단의 선정을 놓고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전문가들로 이뤄진 탈원전 반대파와 환경운동가 중심의 찬성파 간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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