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ㆍ6호기 조감도

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최대 3개월 동안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할 방침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8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위원 선정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3명씩 추천받아 최대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가 후보자 추천 역할을 맡는다.

기관·단체별 추천 인원 3인 중에는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할 계획이며 특히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는 기관·단체별로 20~30대 1인을 포함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제척 관련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1차 후보군 명단,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만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