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돈 봉투 만찬'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법원이 '판사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골프 및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당사자가 무사히 변호사 개업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로부터 해당 부장판사의 비위사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던 임종헌 전 차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 중이던 건설업자 정아무개씨가 당시 부산고법 문아무개 부장판사와 유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문 판사는 2011~2015년 정씨한테서 15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정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문 판사가 동석하고, 정씨 체포를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히 정씨가 체포되기 직전인 5월8일 밤 문 판사는 정씨, 정씨 변호인 고아무개씨와 함께 룸살롱에 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윤리감사관실을 통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1년 반을 흘려보냈고, 문 판사는 올 1월 말 사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룸살롱에 함께 갔던 고아무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문 전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5일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문 전 판사 비위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며 이를 반박, 결국  대법원은 브리핑을 열었고 "검찰이 보낸 서류는 정식 공문이 아니었다"며 "당시 문 전 판사에게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문 전 판사 역시 특별한 조사나 징계, 경고 등도 받은 적 없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