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생중계할지'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법원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제한적인 촬영만을 허용해왔는데 대법원이 전국 판사 2900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요 재판의 생중계 허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은 공판 과정과 최종 변론 중계를 허용할지, 또 카메라로 재판부만 비출지, 아니면 피고인도 비출지 등을 판사들에게 물었다.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 내용도 전국에 중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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