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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안보실장 방미 마치고 귀국..'사드' 의제 조율 주목 - '보고누락' 경위 설명..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03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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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차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정 실장이 방미 기간 조율했을 회담 의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정 실장의 방미 직전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의 예민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 실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사드 보고누락 경위 조사가 사드 배치라는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1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주셔서 고맙다"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또한, 사드 보고누락 경위 조사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앞서 미국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드 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지만 현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더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유지해 온 '차기 정부에서 사드 재검토' 기조를 두고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거나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의제는 결국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정하지 않은 채 회담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 비준동의 문제까지 고려해 '순리에 따라 풀겠다'고 해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를 명분 없이 강행한다면 한국 내 반발 여론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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