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26일 서울회생법원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 했다고밝히며,의정부경전철사업시행자 파산선고와 관련, 시의입장과 대책을 시민께드리는 말씀으로 발표했다.

안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지난 1월 11일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보름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면서,그동안 시는 재판부에 경전철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파산 기각을 주장하고 요청해 왔으나,운영기간이 4년여에 불과한 사업시행자를 경영상황 만을 잣대로 파산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호소했으며,재판부는 통상 2개월인 파산결정을 미루고 양자의 협상을 권고,시는 추가 협상과정에서 파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지속시키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간 경전철 파산사태를 막고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안병용시장은 경전철 파산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적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에대처하는등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파산관재인과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시가 후속 대책을 확정하여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경전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경전철을 이용하는 1일 4만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으며,협의 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후속 운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을지 모를 시설물의 하자와 안전상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여 이용자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그동안 검토해 온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현재 최종적인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습니다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법리상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서,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으며,만약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미하고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도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익을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첨언했다.

안시장은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의 투입으로 건설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로써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면서,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 제도와,사업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민간투자비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해지시지급금과 같은 민간의 수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는 불합리한 규정들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은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사업이 해지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쉽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며,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개통한 용인, 김해, 의정부 경전철은 약속이나 한 듯이 15% 내외의 이용수요를 보이며 MRG로 인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는 경전철의 안정에 전념하겠다는 안병용시장은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파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앞으로의 경전철 운영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43만시민께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