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지원 예산액을 내년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까지 모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대선 공약에서)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진 보육체계에서 누가 예산을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었다. 

교육청은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국고 부담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이미 지원했다고 대립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 등 반발해 왔다.

결국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 중 8600억원은 국고 부담으로 결론이 났다.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반발은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 상대 업무 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제 예산이 얼마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