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5월9일 제19대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나라와 정부,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한다면서,2017대선주권자경기행동은 대선 경기도 정책 과제로 선거제도 개선 안(3개)과 교육·환경·사회·여성·보건복지 분야별 과제(18개) 등 모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선거제도 개선안으로 ▲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준하는 의석수를 비례 대표 의석수로 보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현행 만19세의 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또 교육 분야에서 ▲ 보편적 순환 보직제 도입과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교사·학생 지원체제 강화를 전제로 한 혁신교육 확산 ▲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에 따른 일반·직업·예체능 고교 분리, 고교연합고사 폐지·고교평준화 확대, 농어촌 작은 학교 강제 통폐합 중단 ▲ 사립학교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학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 학급당·교원당 학생 수 감축 ▲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 공공기관 고졸자 의무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 수원 군 공항의 이전이 아닌 폐쇄를, 사회분야는 ▲ 지속할 수 있는 발전목표(SDGs) 세부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 여성과 관련,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를 비롯해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 출산 여성 출산휴가급여 지급 ▲ 형법상 낙태죄 폐지,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의료체계 마련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보건복지는 ▲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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