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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자”…지난해 신고 3만건 육박 - 가해자 80%가 부모…학대사건 절반 ‘중복학대’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3-27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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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총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학대 사건의 절반은 여러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9669건으로 전년도 1만 9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도 4900건보다 69.4%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 8573건으로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 6315회 이뤄졌으며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940건이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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