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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 '옥스필드CC' 클럽하우스 식당업자에 지속적인 영업방해 등 횡포 서민철
  • 기사등록 2017-03-20 16:14:01
  • 수정 2017-03-21 0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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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의 옥스필드 골프장과 2014년 12월10일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클럽하우스에서 조은푸드라는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천모씨는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일개발측의 끊임없는 영업방해로 인해 막대한 영업적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천씨의 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측이 그때부터 시비를 걸면서 계속 나가라는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한일개발의 관리인 박모씨는 천씨를 상대로 식당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명도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냈고 그후로 한일개발측은 2016년 3월22일에는 가스를 차단해 그해 5월초까지 40여일동안 일회용 부탄가스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야하는 불편을 겪게했고,그해 가을에는 인터넷을 차단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카드사용 고객들에게 불편을 겪게해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골프장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해 식당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기도 하였고,골프장 곳곳에 천씨가 운영하는 클럽하우스내의 대식당과 매점, 그늘집 2곳의 이용을 못하게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이동 카트의 사용도 못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전인 2017년 1월31일에는 클럽하우스 식당과 스타트하우스 주방에 한일개발 직원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3천9백만원 가량의 집기류를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그것도 모자라 식당에 수도와 전기,가스를 끊어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육류와 생선 등의 식재료가 상해 1천6십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고,2017년 2월2일에는 식당과 스타트하우스 주방의 자물쇠를 몰래 교체해 식당관계자의 출입도 막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천씨는 골프장 관리인 박씨를 관할서인 횡성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천씨는 지금까지 클럽하우스내의 식당과 스타트하우스,그늘집을 운영하면서 한번도 임대료를 늦게 내거나 밀린적이 없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한일개발측에 계약 연장 의사를 전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해 만료 3개월전인 2016년 9월12일에 계약연장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이로써 관련 상가임대차임대법 5년 보장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연장됐고,또한 관리인 박모씨가 낸 명도소송에서도 1심에서 박씨가 패소한 만큼 계속되는 한일개발측의 영업방해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일개발측은 이는 민사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이고,계약서에 기제된 계약기간도 끝났으니 더이상 연장할 이유도 없고,천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만 밝혔다.


현재 골프장 관리자 박씨가 클럽하우스 식당 운영자인 천씨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낸 명도소송은 2017년 2월9일자로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회원제골프장(18홀)인 옥스필드골프장은 빈약한 자본과 계속된 누적적자로 인해 2015년 1월16일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으며,회원들과의 합의없이 회생절차를 진행해 기업회생을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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