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한 감시와 견재의 필요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나라는 없다.
독일 검찰의 경우 자체 수사 인력, 기소·불기소의 재량도 없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구조다. 일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무작위로 뽑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심사한다. 검찰 심사회는 지방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어 검찰을 견제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시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 검찰을 통제하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다.
영국은 중대한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권력이 검찰만 장악하면 끝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오히려 척결해야 될 거악이 된 것이다.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가공할 권력으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이익 ,집권 권력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결국,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 부패해 김기춘,우병우,홍만표,진경준 같은 부패한 괴물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청과 기소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2025년 종갓집 체육대회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촬영 - 최병호 기자 촬영2025년 10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천체육관 보조구장에서 중구 12개 동이 함께하는 **‘2025년 종갓집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구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각 동별 선수단.
정읍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칠보취수장 등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정읍형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생태복원 중인 삼산·여천매립장 등 주요 현장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홍유준)는 29일(수) 제8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삼산·여천매립장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먼저, 위원들은 개원 24년차에 접어든 울산광역...
지능형 과학실 온(ON)’ 디지털 과학교육 혁신 가속화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 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9일 북구 호계고등학교 지능형 과학실에서 ‘지능형 과학실 온(ON)’을 활용한 디지털 탐구 중심 과학 수업을 공개했다. ‘지능형 과학실 온’은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매개체(플랫폼)로, 감지기(센서)와 ...
제2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김상태 북구의장,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애로 청취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 - 울산북구의회울산북구의회 김상태 의장이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정신건강 및 위기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의장은 29일 북구 신천동 소재 센터를 방문해 신수정 센터장 및 청소년상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센터 관련 사업 현황 및 센터 운영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