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환경공무관 모임 ‘한울’, 취약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봉사 실시
서구 환경공무관 모임 ‘한울’은 12월 16일 지역 취약계층 독거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회원들은 장기간 방치된 침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약 1톤을 수거하고, 실내외 청소를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고령 및 신체적 제약으로 청소가 어려운 노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성호 회장은 &l...
지난 한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한 감시와 견재의 필요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나라는 없다.
독일 검찰의 경우 자체 수사 인력, 기소·불기소의 재량도 없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구조다. 일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무작위로 뽑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심사한다. 검찰 심사회는 지방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어 검찰을 견제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시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 검찰을 통제하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다.
영국은 중대한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권력이 검찰만 장악하면 끝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오히려 척결해야 될 거악이 된 것이다.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가공할 권력으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이익 ,집권 권력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결국,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 부패해 김기춘,우병우,홍만표,진경준 같은 부패한 괴물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청과 기소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은평구, ‘2025년 식품위생·정책분야 종합평가’ 정량 최우수·정성 특별상 수상
서울 은평구가 2025년 서울시 식품위생 및 정책분야 종합평가에서 정량평가 최우수상과 정성평가 특별상을 수상했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관내 8,812개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며 민관 합동점검과 민원처리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다.‘위생관리 달인되기 사업’을 통해 신규·위생취약업소 영업주의 위생관리 역량을 ..
성동구 ‘성공버스’, 도입 1년 만에 일평균 3,000명 돌파…전국 확산 신교통 모델로 부상
성동구의 ‘성공버스’가 도입 14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38만 명, 일평균 3,000명을 기록하며 주민 생활밀착형 교통모델로 자리 잡았다.빅데이터 기반 노선 최적화와 주민 의견 반영으로 4개 노선 17개 동 공공시설을 연결,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마을버스 승차 인원이 7.2% 증가하며 지역 교통 생태계 전반의 이용률 상승 효과도 나타.
성동구,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으로 안전한 노후 주거 환경 조성
성동구는 낙상방지, 주택관리, 안부확인을 통합한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을 운영하며 1,41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정기 방문형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홈케어매니저가 어르신의 건강·정서·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주거환경 개선...
송파구, <2025 상반기 일자리사업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서울 자치구 유일!
송파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주요 성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유산시설·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기록했다.50~70세 신중년 34명이 관내 19개 기관에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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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서울시 건강사업 종합성과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포함해 건강사업 분야 7관왕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구는 당뇨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과 연속혈당측정기 활용 실습 등을 통해 주민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또 ‘당신 곁의 금연클리닉’과 장애인 대상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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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 스마트팜 대학원’ 입학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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